김과외 수수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대학생들이 과외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인 김과외. 김과외 수수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낼 것은 아깝더라도 내고, 등급 올리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1. 김과외란?

과외중개플랫폼앱 김과외는 2015년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2018년에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지역, 과목, 성별, 출신학교, 전공 등 학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선생님을 직접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업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만이 남길 수 있는 후기와 평판 제도, 그리고 신분 및 학력 위조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인증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현재 1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과외를 연결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외가 성사되면 선생님에게 첫 달 과외비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25%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2. 김과외 수수료 안내면 발생하는 조치

김과외 블로그에 따르면, 95%의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과외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5%는 부정 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과외 이용자 수를 생각하면 꽤 큰 금액의 손실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정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1. 김과외 제휴 로펌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진행
2.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

민사 조치

김과외는 매달 정기적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부해야 할 이용요금의 N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올라온 게시물 기준, 6개월 동안 200명의 이용자(선생님)에 대해서 민사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과외 부정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공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소장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위약금이 포함된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 소송대로 판결이 나면, 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 조치

학부모에게 과외 성사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거나, 김과외 앱을 탈퇴하는 행위 등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취업 등)

적발 절차

그런데, 수수료를 일부러 안냈다 또는 축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김과외 측은 이용요금 수납업무를 기존에는 고객센터에서 담당하던 것에서, 2022년 9월부터 법무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선생님에게만 “과외 성사 되셨나요?”라고 확인했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에게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생님 회원은 당연히 나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과외 성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업료를 축소해서 신고할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회원은 그런 행위를 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꼼수?

김과외 이용요금 규정은 “첫 수업 이후 30일 동안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수업 횟수에 대해 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학생과 주 1회 수업을 하기로 하고 과외비 30만원을 받습니다.
• 김과외에 30만원의 25%인 7만5천원을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 학생이 수업이 마음에 들었거나, 성적이 떨어져서 3달째부터 주3회 수업으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 과외비는 월 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김과외 측에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 이것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3. 결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성사된 수업에 대해서 나가야 할 수수료가 아까운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김과외 측의 25%라는 수수료율도 당장 용돈이 급한 대학생들에게는 첫달에 큰 비용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선생님 랭킹 및 후기 등으로 실력으로 평가 받으며 다음 과외에는 좀 더 높은 시급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모두위키